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10월 23일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보수 등의 근거와 센터의 위탁 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정비 (안 제4조, 별표 1)

나. 정년 규정 삭제 (제8조 삭제)

-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정년규정 삭제로 경제적 권익 증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등의 근거 신설     (안 제7조, 제9조의2)

라.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방법 명확화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9. 24. ∼ 2020.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를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으로, “효율적”을 “설치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칭”을 “이 기관의 명칭”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를 “사무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ㆍ운영기준) 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1호 중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청소년상담사업의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복지센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수 등) ① 직원의 보수,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② 직원의 출장여비 등은 「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를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로, “책임ㆍ위탁”을 “책임, 위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안내」지침”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 설치와 ------------------------------------.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둔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이 기관의 명칭-------------------------------------------- 사무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
제4조(시설기준) 복지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1의 상담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ㆍ운영기준) 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업무) 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 -------------------------------------------------------------------------------.
1.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1. 청소년상담사업의 종합계획 --------------
2. 청소년 상담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3.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부모교육 및 가족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지역사회 상담중추기관 역할수행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7. 청소년 상담 및 지원과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센터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공개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자격과 임용) ①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② 복지센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제8조(직원 등의 정년) 복지센터 상근 직원 등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만 60세 2. 팀장, 팀원 및 행정원: 만 60세	<삭 제>
<신 설>	제9조의2(보수 등) ① 직원의 보수,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② 직원의 출장여비 등은 「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센터의 운영)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복지센터 운영ㆍ시설관리 책임ㆍ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 책임, 위탁---------------------------------------------------------------------------------.
④ (생 략)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안내」지침 --------------------------------------------------------.

[별표 1]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ㆍ운영 기준(제4조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3개소 이상

나. 규모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직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으로 하며 시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별표 2]<개정 2015.11.11.>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의 선발 자격기준(제7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